충북도 “영세농가만 지원”, 농민단체들 “농업 공익적가치 커 일률적 지원해야”
충북도가 19일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농민수당 대신 영세농가만 지원하는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키로 하자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는 19일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가운데 재배면적 0.5㏊미만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 농가에게 연간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주는 자체시책이다.
수혜농가는 4500여곳 정도로 예상된다. 전체 농가 7만800여가구의 6.4%다. 도는 사업비로 도비 10억여원, 시군비 24억여원 등 총 34억9000만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은 “모든 농민에게 주는 다른 지역 농민수당과 차별화 된 것”이라며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농까지 지원할 수 없어 영세농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9월까지 농가 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한 뒤 11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명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이 19일 영세농가만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충북도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부농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김도경 의장은 “주민발의 서명서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도의 발표는 주민발의를 무력화시키고 농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것”이라며 “농민들과 싸워보자는 것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현재 3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상태다. 주민발의 요건인 도내 유권자 1％(1만3289명) 서명은 이미 충족됐다. 이들은 모든 농가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8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추진위는 계획대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도에 맞서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수당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정 도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창출, 경관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이 때문에 차별없는 농민수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저지하겠다”며 “현재 전북도와 전남도 등은 매달 5만원의 농민수당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