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미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 계속하면 비토권 사용”

입력 : ㅣ 수정 : 2019-1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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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50억불 규모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 비현실적”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아”
“국회 비준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밖에
기자간담회 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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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계속되면 ‘국회 비토권’을 사용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가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의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전혀 납득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라며 “어떠한 상황 변화없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이며 주권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의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및 주요 지도자 면담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이르는 약 50억달러(한화 약 50조 8350억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제11차 SMA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오전(한국시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까지 2박4일간 미국 의회를 방문한다. 3당 원내대표는 4일간의 일정동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 찰스 그래슬리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마이클 매콜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과 만나 한국 의회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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