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연장 요청에 단호한 文…종료에 무게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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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 “일본에도 원만한 해결 요청”
靑 ”日 변화 기대…막판까지 계속 노력할 것”
文 한미공중훈련 조정 검토 소식에 긍정평가
문 대통령 예방한 미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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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예방한 미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에스퍼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에스퍼 장관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 차 방한한 에스퍼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이겠다고 했고 에스퍼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에스퍼도 (지소미아 관련)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도 그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시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간접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기에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접견에서는 아직 시일이 남았기에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했다”며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아직 시일이 남았기에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며 “일주일 남았는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조정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 한국행 군용기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다음 날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은 담화를 내고 “조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이같은 북측의 반응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달 중 진행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축소 조정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한미 간)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조정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접견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해 예정된 30분을 넘겨 50분 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방한한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바 있다.

접견에는 미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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