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모 찬스/전경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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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를 27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한 A씨는 30대 초반이다. 은행 대출 없이 산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다. ‘평당 1억원’인 아크로리버파크를 올 들어 산 사람 중에는 30대가 제법 있다.

국세청은 어제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산 사람 중 30대 이하가 31.1%라고 밝혔다.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단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썼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30대라도 사업에 성공했거나,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고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해 돈이 많을 수 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면 국세청 조사에서 발각되겠지만 행여 회사 취업에 부모 찬스가 쓰였다면 발견이 쉽지 않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에 벌금 630만 달러(약 73억원)를 부과했다. 바클레이스가 고객사 임원 자녀나 지인을 인턴이나 정직원으로 불법 채용하고 대신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당 고객사에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채권을 발행한 수출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다. 국가 경제가 위기라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기회를 자녀의 채용 기회로 쓴 파렴치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을까.

고연봉의 외국 IB 근무 경력은 국내 금융사 이직의 보증수표로 통한다. 국내 금융사도 평균 억대 연봉을 자랑한다. 물론 외국 IB에 취직하려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학벌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 도움도 절대 필요하다. 교육이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부모 찬스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부유층이 지난 8년간 대리시험, 매수 등으로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돼 관련 처벌이 진행 중이다.

부모의 자녀 뒷바라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서류를 위조하고, 입시 관계자를 매수하며, 자녀 채용을 품앗이한다면 불법이다. 자신의 특권을 부정하게라도 대물림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다. 불공정에 힘입어 특권층이 된 사람들은 문제의식도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특혜를 세습하려 들 수 있다.

위법이 발견되면 입학이나 채용이 취소되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기다리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특권의 부정직한 대물림이 계속돼 계층 간 이동은 막히고 차이가 더 벌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lark3@seoul.co.kr
2019-11-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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