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등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 ‘공정사회’ 앞당겨야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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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 관행과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을 고질적인 병폐로 꼽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한 고강도 대책” 등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 것이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채용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불신 해소를 주문한 것은 정의·공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정의·공정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조국 사태’로 공정의 문제가 불거졌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꿔말하면,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검찰개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조국 장관 불가피론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동시에 청와대 및 여권과 검찰 간의 대립 양상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과 논의 내용이 풍부했던 것은 바람직하다. 각자 부처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 제안을 내놓는 등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 제기가 광범위한 것은 문제 해결이 구체적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분야만 해도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부터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학원가의 탈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대통령이 열거한 병폐들은 해당 부처도, 업무도 광범위하다. 부처간 총제적 협업으로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일들을 선별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과 반부패를 추진할 때 정권 후반기 ‘사정 정국’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새롭게 공정과 정의를 꺼내든 만큼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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