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없애면 ‘강남 8학군’ 성역화”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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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선거용 제물…재산에 따라 군입대 결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8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능력을 축소하려고 위증했다며 “정 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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