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특조위 투트랙… 세월호 남은 의혹 해소될까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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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방해·사라진 7시간 등 우선 검토
임관혁 단장 “기존 수사했던 부분도 재수사”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는다. 특수단 사무실은 금명간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질 예정이며 대검 지휘부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다. 2019.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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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는다. 특수단 사무실은 금명간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질 예정이며 대검 지휘부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다. 2019.11.6/뉴스1

5년이 지났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특수단과 국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게 됐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합류로 묻혀버린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7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방 이후 국가적으로 특조위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해 꾸려진 ‘반민족행위특조위’(반민특위)와 2015년 1기 세월호참사 특조위 때와 다른 점은 검찰도 특수단을 설치하고 특조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다. 내년 12월 초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인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특수단과 사실상 ‘공동운명체’가 돼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도 올해 가습기살균제 수사 때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협조 체계를 갖춘 경험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는 부부장급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

특수단 출범 전이지만 이날 임관혁(안산지청장) 수사단장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단장에게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판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일 임 단장이 전면 재수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언론에 밝히면서 본격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임 단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1기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 사건’ 수사 기록과 함께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지난 4월과 지난달 각각 수사 요청한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서 퍼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 구조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수사 요청도 이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조사가) 덜 된 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한 번쯤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기존 검찰 수사도 “문제제기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에 합류하는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은 대통령 7시간 행적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사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중에 분명한 위법 사실이 있으면 (특수단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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