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한국 구상 거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구상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출 규제 강화가)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제징용 한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후 8월 2일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역시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