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다. 4차위는 국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개인의 일할 권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고용노동 분야 민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차위가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5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위 권고문 중에서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내용은 각 분과에서 논의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라 장병규 위원장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노동 전문가로 참석한 제 입장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4차위가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워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4차위의 파격적인 권고문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뒤로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4차위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과 노동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인재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에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회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노동계 등 각 분과 전문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장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만 담긴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비판이다. 황 부원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제13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장 위원장은 이미 이틀 전인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고문을 보면 국민의 관점이 아닌 기업의 입장만 다뤄진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4차위는 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해주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은 4차위가 노동친화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정의 문제”라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