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5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 간 주요 대학 13곳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에 해당하는 전형자료 총 202만여건을 받아 분석했다.
교육부는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보면 특목고인 과학고·영재고가 26.1%고 가장 높았다. 또다른 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의 합격률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조사됐다. 과학고·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 구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지원자 내신 등급을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등급이 높았으나 합격자 비율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는 평균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해 1.5등급 이내 학생이 합격하는데, 자사고·특목고는 평균 3.0∼3.5등급의 학생이 지원해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백범 차관은 “대학별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종 선발시 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느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등급제는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고교가 편법으로 과거 졸업자 대학 진학 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제공한 사실도 찾아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자소서),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고 자소서에서도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이 있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