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합리적 의혹 고려 않고 ‘자의적 오보 판단’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국민의 눈’ 언론감시 거부 법무부 훈령 막겠다”
“훈령 마음대로 못 바꾸게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 오보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금지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강경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 자유민주적 발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면서 “오보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 안 하고 오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되기 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면서 “물론 법무부의 뜻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게 검찰 개혁”이라면서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언론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법무부의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후 많은 부처가 법에 따라 정리될 부분을 훈령을 마음대로 정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시행령 훈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면서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인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로 가는 선거법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