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6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미국ㆍ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오는 11월 22일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 결정 번복을 한국에 요구할 뜻을 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 방한한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5일 일본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며 비슷한 발언을 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 대항해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8월 22일 직후부터 줄곧 “미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해 좌시할 수 없다”는 식의 주권국가에 있을 수 없는 압박을 해 왔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간부가 하루 간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볼일을 보러 간 일본에서 번복 요구를 한 것은 일본을 의식한 편향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소미아가 한일,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를 이루는 협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왜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한일 신뢰를 기초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게 지소미아인데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는 없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한다면 모를까 지소미아 재개는 어렵다. 미국은 안보 문제에 경제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경제 문제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은 일본이 먼저다. 한일 중재를 해 달라고 미국에 바라지도 않지만 일본을 편드는 듯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인의 공분을 살 뿐임을 알아야 한다.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마찬가지다. 미 국무부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50억 달러(약 6조원)로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 가까운 액수다. 돈으로 동맹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는 서로 납득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