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이슈브리핑 자료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수사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부들에게 연구원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말해 실무진이 (직원들에게) 청장 당부사항으로 전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정 의원이 ‘민주당 입장의 이 문건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생각은 안 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도입부”라며 “본문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통제, 수사·기소의 분리 내용과 경찰·검찰·법원의 관계가 균제와 균형에 의해 재편돼 전면적 개혁이 돼야 한다는 주제가 쭉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정책적인 우리 사회 여론과 제언이고 경찰개혁과 관계가 있기에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간부들로서는 당연히 참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 때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기재한 고발장을 청장에게 전달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도 부인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도 자치경찰제 여론을 조사한 사안 등을 정책자료라고 해서 국감장에서 제게 전달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문건은 받고 어떤 문건은 안 받고 그러겠느냐”며 “저는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경찰 관련 모든 민원을 접수·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