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남은 시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 살리기다.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일과 직결돼 있다. 장사가 안 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내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져 실업자가 되고, 꼬박꼬박 잘 나오던 보너스가 어느 날부터 끊기는 그런 일들이다. ‘조국’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정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경제 이슈는 언제나 국정 운영의 맨 처음이고 끝이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그동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져 싸우느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는 이런저런 숫자를 근거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개는 먹고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내쉰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심각한 하소연도 들린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2년 반 경제성적표도 기대에 못 미친다. 9월 고용지표가 다소 좋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산업의 축인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줄었다. 대신 국민 세금을 풀어서 만든 60대 이상의 ‘알바 일자리’만 크게 늘었다. 비정상적인 고용 개선이다. 임기 시작부터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게 무색해졌다.
경제팀은 번번이 말만 앞세워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 연초에는 연말쯤이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연말이 되면 다시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망은 매번 빗나갔다. 답답한 노릇이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해 2% 성장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미몽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를 챙기고 있다. 경제지표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돼서다. 10개월 만에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삼성,현대차 총수도 잇따라 만났다. 북한,정치 이슈에서 벗어나 경제 문제로 방향을 튼 것으로도 보인다.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도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다양한 재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기본이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반대진영의 요구를 세심하게 경청해야 한다.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방이 나온다. 립서비스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말로만 친기업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반기업적인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모순부터 없애야 한다. 오죽하면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됐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는 절박한 탄식까지 나오겠나.
불필요한 기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부터 이런 규제 개혁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당찬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이끌어 갈 여건은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미국은 수천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80여대가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자율자동차 주행테스트에 대한 엄격한 규제 탓이다. 이런 규제가 여전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세계 각국과 경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봤자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외국 기업들의 하소연도 들어봐야 한다. 국제표준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돈과 시간이 더 든다는 불만이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테스트가 2만㎞인데 독일은 5만㎞다. 그런데도 한국에 독일차가 수입이 되면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독일의 테스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지난 월요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기업을 하기 좋아야 투자도 하고 사람도 더 뽑는 건 국내외 기업 다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실패가 확인된 경제 정책을 붙잡고 있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반을 허비했다. 지금 정쟁을 접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도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고치고 가야 한다. 경제가 더이상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를 포기한 정권은 희망이 없다.
sskim@seoul.co.kr
2019-10-2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