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의 없는 단독 재개 남측에 압박… 김정은 자중하고 비핵화 성과 내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금강산특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해 압박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 경색이 예견되는데도 위협적 언설을 쏟아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측에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을 둘러보고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된 것은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선임자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 현대그룹과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협이었던 만큼 공개 비판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사안이어서 금강산호텔, 골프장 등 남측 기업이 건설한 시설에 대한 철거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8년부터 시작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을 잇는 협력의 상징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 정체와 연관지어 철거하는 것은 성급하고 유감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08년 북한군 총격에 의해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광사업이 중단되자 2010년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고 이듬해에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 독점권을 취소했으며 남측 체류 인원도 전원 추방했다.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남북이 합의하면서 정부도 남북 경협 재개의 첫 단계로 두 사업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등 음양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의 벽에 걸려 번번이 좌초됐으며 이런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개발 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도 지시해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북한식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특구의 토지를 50년간 쓸 수 있는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고, 시설은 엄연히 남측 자산이며,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 위원장이 철거 전 남측 관계 부문과의 합의를 강조했으니 당국자 간 혹은 북측과 현대아산 간 대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북한은 자중하기 바란다. 두 사업 재개의 열쇠는 비핵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