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주장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1/SSI_2019102117423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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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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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서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많은 국민이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곧 교육에서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앞서 민주당의 박용진·김병욱 의원 등도 정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공정성 복원을 위한 교육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소위 ‘조국 사태’가 불거지자 이미 정시 확대를 주장했고, 민주평화당은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시 확대 비율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정시 확대까지 거론되면서 교육 개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