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경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입력 : ㅣ 수정 : 2019-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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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훼손했다.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개혁에 나섰다.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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