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놓고 여야 공방…당마다 입장 다 달라 조율 관건

입력 : ㅣ 수정 : 2019-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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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당 대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당 대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 “국민의 여망”…한국 “정권비호용 기관”
바른미래 “권은희안 타당…수사·기소권 분리 우선”
선거법 우선 처리 놓고도 각 당 입장 모두 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가 휴일인 20일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 비호용 권력기관’이라며 반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공수처법 중 백 의원 안을 채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진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 3당은 여전히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이번 공수처 논의에서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안을 내세운다.

나아가 공수처에 앞서 검경 수사권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공수처 설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우선’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낸 상태다.

다만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룰 경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 공수처법 이견에 대해서는 양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검찰개혁법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안신당은 아직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 오는 22일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공수처 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1일 원내대표 회동, 23일 ‘3+3’ 회동 등을 통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입장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지만 견해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법 절대 반대’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갈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가동했던 여야 4당 협의체를 되살려 논의를 이어가려는 전략도 구상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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