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수사 말라’는 외압 넣으며 ‘검찰수사 중립성’ 주장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9-10-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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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외압성 발언을 또 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청탁성 발언과 함께 신속한 조사보다 공정한 조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게다가 외압성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에도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판사 출신인 여 법사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동료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면 국정감사를 이용해 검찰을 향해 압력성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근대사회의 기본 전제조차 부정하는 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검찰 또한 이러한 수사 외압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는 미적거리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해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검찰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검찰을 우롱할 때도 검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했다”는 답변으로 논란을 유발시켰는데, 당시 여당인 한국당과 유착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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