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력한 검찰 자정 방안 직접 보고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9-10-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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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검찰국장 靑으로 불러 지시
“자체 감찰기능 실효성 있게 작동 안 돼”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6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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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상황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전격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을 직접 챙겨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왼쪽은 김조원 민정수석. 2019.10.16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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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왼쪽은 김조원 민정수석. 2019.10.16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48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도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말한 뒤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을 취하겠다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고 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대신 검찰개혁을 챙길 것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고용 동향, 정책 방향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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