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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

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0-10 22:28
업데이트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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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국회의장 순방 전·후 회의 놓고 이견

이인영 “오늘 첫 회의”에 황교안 “불참”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 일정 기싸움도
黃 뺀 文의장·여야4당 대표 회동 가능성


국회가 소위 ‘조국 파면’과 ‘조국 지키기’로 분열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에 열리는 첫 비공개 정치협상회의부터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7일 정치협상회의가 합의된 초월회 모임에 정쟁을 이유로 불참했었다. 정치력 실종에 막말 논란까지 겹친 여의도 국회가 첩첩산중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11일에 정치협상회의를 연다고 각 당에 공지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 자리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내일(11일) 정치협상회의를 하면 참석을 안 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문 의장은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회의에 참석하려 오는 13일부터 1주일간 국회를 비우기 때문에, 이달 하순에나 첫 회의를 열자는 의미로 읽힌다. 정치협상회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는 이유에 대해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사법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인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건너뛰고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빠른 검찰개혁 성과를 원하는 반면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규탄 여론을 내년 총선으로 가지고 가려는 셈법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실익 등을 따져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내일(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회의를) 하기로 연락을 받았고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의 불참에도 첫 회의는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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