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TF 구성 의미·과제

비밀리 진행되다 2차 핵위기 고조로 중단
올 3월 국방부 정식인가 후 이달 공식화
군사목적 우라늄 제한… 美 승인 받아야
디젤잠수함 비해 수중작전 능력 무제한
평균 시속 37~47㎞로 속도 2~3배 빨라

해군이 10일 국방부 승인 아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보고서를 통해 밝힘에 따라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핵’을 연료로 쓰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동안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했었다.

앞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도입이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렇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이었던 해군이 올해 국감에서는 공개 문서에 TF 가동 사실을 밝힌 점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 변화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해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TF가 지난 3월 국방부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았음을 이날 해군이 밝힌 점도 주목된다. 조심스러운 타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됐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는 비상근 근무체제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일부 상근 체제로 근무방식이 변경된 것도 군의 적극성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TF는 현재 10여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자주국방이라는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362사업’으로 불린 사업은 하지만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고조된 분위기에 더해 정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흐지부지됐고 해군의 숙원사업으로만 남아 있었다.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강력히 원하는 이유는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오래 견디는 데 취약하다.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가 없어 수중작전 지속능력이 무제한인 핵추진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계를 가진다. 또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이 37~47㎞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력이 2~3배 빠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 방어에도 유리한 전략 자산이다.

하지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다는 점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 핵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후보 시절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해군이 송영무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민간단체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도 이날 국감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아직 협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쉽게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3국에서 20% 미만의 저농축 연료를 들여오는 방법이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국제사회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으며 언제든 사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