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8일 공판준비기일도 연기 요청

여권·서초동 촛불 “무리한 수사” 성토
檢, 공개 소환·심야 조사 등 전격 폐지
“曺 일가 특혜” “피의자 인권 보장” 팽팽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검찰 수사 관행을 바꿔 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자 오히려 강도 높은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이를 검찰이 속속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방해하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이제라도 피의자를 압박했던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선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처음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5일 정 교수가 밤 11시 55분까지 조서를 열람했고, 그 이틀 뒤인 7일에는 심야 조사가 전격 폐지됐다. 여기에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던 조 장관의 동생이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침대축구를 하는 것이냐”(주광덕 의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수사 방식들은 지난해도 크게 화제가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처음 출석하며 검찰청사 앞에 취재진이 마련해 놓은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친정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총 3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자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일반 피의자들은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언론이 모여 포토라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가졌지만 그사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현직 법관들까지 공개 소환돼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죄를 알렷다’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등의 글을 통해 밤샘 수사 관행을 지적한 데 이어 고위 법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돼서야 뒤늦게 인권을 거론한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당시 강 부장판사의 지적을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에 뒤따라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대규모 촛불집회 등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이 오랜 논쟁거리였던 수사 관행들을 없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제라도 피의자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긍정적이면서도 시기가 절묘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으로도 건건이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법원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수사기록을 다 못 봤다”는 이유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준비절차부터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