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2017년 대화를 위한 등재 보류 결정
“日측 계속 불응해도 대화 촉구 외 방법 없어”



유네스코가 2017년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하고 한국 측과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아 2년째 대화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유네스코가 2017년 10월 일본군 위안부 자료 관련 대화를 위한 등재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 측과 일본 측이 대화를 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등재를 해야 하는데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유네스코 사무국은 ‘대화 촉진자’를 임명해 양측에 대화를 주선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응하고 있지 않기에 양자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 대만 등 8개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2016년 유네스코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시민단체는 위안부가 합법적으로 운영됐다는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올려달라고 신청하고,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 납입을 보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결국 유네스코는 2017년 10월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하기 전까지 등재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우리로선 수긍할 수 없는 이유”라며 “유네스코 사무국도 일본 측에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며 지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본 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대화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과는 달리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는 회원국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 심사와 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을 통해 등재를 결정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2015년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이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등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자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회원국이 참여하는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작업반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작업반 회의를 내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작업반 회의를 내년까지 연장하라는 권고안이 올라올 예정이고 채택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을 반대해 연대 개선이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등재 보류 결정은 제도 개선 논의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새로운 제도는 위안부 자료 등재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위안부 자료 등재는 한국 측과 일본 측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했다. 즉,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등재 때문에 제도 개선을 방해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