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 건국 70년] <하> 복잡다단한 한중·북중 관계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70주년과 한중 수교 27주년이다. 그간 두 나라는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세계 외교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비약적인 교류 발전을 일궜지만 2016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빙하기에 들어갔다. 반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북미 핵협상 재개를 계기로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여기에 ‘반미’를 매개로 중러 관계도 새로 정립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는 모습이다.

●사드 배치로 어그러진 한중 관계

2일 중국 외교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수교국과의 관계를 크게 5단계로 분류한다. 단순 ‘수교관계’에서 ‘선린우호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혈맹관계’의 순으로 협력 수위가 높아진다. 한중 두 나라는 1992년 선린우호관계로 시작해 1998년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이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3)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로 단계를 높이며 꾸준히 거리를 좁혔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대상국으로 발돋움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1990년대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중진국의 덫’(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전후해 국가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딸과 함께 시 주석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분)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 주석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항일전쟁 승리 기념(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같은 해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됐다. 이 시기가 두 나라 관계의 최절정기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북한 압박의 키를 쥔 중국의 반응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중국은 사드를 미국의 대중 견제무기로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한국 연예인과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도 보복을 가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도 크게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국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사드 이전 관계’로 복원하려면 갈 길이 멀다. 두 나라 모두 냉엄한 지정학적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외교관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악화일로 걷던 북중 관계는 데탕트

2017년 12월 중국 권력서열 4위 왕양 부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에게 북중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피로 굳어진 관계였지만 지금은 핵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과의 관계를 ‘대립’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는 심각한 균열을 맞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는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언제나 (중국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방중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읽힌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내 조선인들이 만든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근거지인 산시성 옌안에서 팔로군과 항일활동을 벌였다. 중국도 6·25전쟁 때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를 명분으로 인민지원군을 파견했다. 이렇게 맺어진 두 나라의 혈맹 관계는 1961년 북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극에 달했다.

하지만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중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핵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초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관계가 급변했다.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전통 우방인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다.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더 이용할 필요를 느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북한이 중대 외교 사안을 결정할 때 중국에 자문하는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미 매개로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

북한과 마찬가지로 2일 수교 7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중국 관계도 한층 끈끈해지고 있다.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빈이 됐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과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갑자기 밀착했다. 그만큼 미국이 이들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미국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러 양국이 힘을 합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