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曺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 들어”
檢 ‘대통령 지시 찬찬히 검토’ 발언에
이낙연 총리 “하부기관 전례없는 반응”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저 개인을 위해 나선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의 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저도 깜짝 놀랐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저를 꾸짖으면서도 촛불을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장 분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 국회에서 잘 의논해 달라”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기소할 때까지 유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 있다”며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변호인이 (자택 압수수색 때 영장에 제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검찰이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불응한 데 대해 “검찰권과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에 불응하는지, 이율배반은 아닌지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