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강화’ 檢개혁 방안 전망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검찰 특수수사 유지로 궤를 같이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며 서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돼 눈길을 끈다. 앞서 적폐 청산 수사에 의기투합했던 ‘검찰개혁론자’ 조 장관과 ‘특수통’ 윤 총장은 각각 개혁의 진정성을 잃게 됐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어 버렸다.

조 장관은 30일 검찰 내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했고, 직접 수사 축소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지시하는 등 연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앞서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축소됐지만 검찰의 특수수사는 사실상 유지됐다. 정부 초기 적폐 수사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힘을 실어 준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축소하고,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개혁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윤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의 ‘특수통’이다. 총장 취임 전부터 현재까지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적은 없다. 그러나 윤 총장의 이력으로 볼 때 특수부를 축소하는 검찰개혁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총장의 용퇴를 건의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특수부 만능주의자’인 윤 총장 측 논리만 흡수해 놓고 이제 와서 (여권이) 배신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인데 조 장관이 끼어들면서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부분 특수부 손질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고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를 최소화해야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수사 대상이 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언급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조 장관이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면서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를 이유로 수사팀을 줄이거나 교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C씨는 “대안 없이 특수부를 무작정 축소하면 부패, 권력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며 “특수부 축소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사기관 개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