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과잉수사 분노한 민심 표출…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국민 뜻 새겨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다. 남녀노소가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왕복 8차선을 가득 메웠다.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는 참가자가 150만~20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자는 의미의 ‘조국 수호’ 구호도 나왔다. 같은 시각 인근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으나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지난 8월 9일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우리 사회는 극한의 혼란과 분열을 목도하고 있다. 조 장관의 자녀 대학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논란이 정치권과 언론의 인사검증 차원에서 검찰의 역대급 수사로 국면 전환된 탓이다. 여론은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으로 두 동강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으니, 검찰은 조 장관 의혹 수사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겠으나 수사를 시작한 시기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방법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시점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등 정치 개입으로 볼 만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무엇보다 수사가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조 장관의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하는 등 과잉수사 논란과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악습이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엄정하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경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검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주말에 휴식을 마다한 채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을 든 의미를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들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25일)에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로 ‘적절하다’는 응답(42.7%)보다 높았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도 검찰 개혁은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대검찰청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