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연설서 한국 등 동맹국 겨냥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선 ‘경제업적 과시’
靑 “文,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강조”
향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 언급해 어필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한국이 우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업가 출신답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여론을 향해 자신의 경제적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언급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는 동시에 미국에 줄 건 주고 대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을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과 향후 3년간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언급한 것은 24일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산 무기는 현재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와 조기경보통제기(E737) 도입 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이 무기 구매를 통해 동맹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으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단은 24일 서울에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열고 기본 입장과 기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기대한다고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양측은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양측은 25일 2일차 회의를 연 뒤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