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피의사실 유포 막으려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검찰 수사공포준칙’ 개선해도 은밀한 유포까지 막을지 미지수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되면서 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방지’에 대해 추석 후 정치권과 검찰의 첫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대략 30건이 넘게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곧 법무부와 당이 피의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는 18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소위 조국청문회 국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방지할 대안을 찾는 자리다.

지난 9일 첫 당정에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수사공보준칙만 제대로 따랐더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개정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현재보다 제한된다.

민주당 측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조 장관 PC의 자료 등을 검찰이 유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는 빅뱅 승리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윤모 총경’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청와대 회식 때 찍은 것이라며 “검찰에서 유출됐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과거 소위 ‘정치 수사’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 때문에 현 정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유독 민감하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언급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한 여론재판 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야당 내에서도 조 장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이 걸린다. 해당 사안 연루된 국회의원 98명 중 민주당·정의당 의원 30여명만 경찰에 나가 소환 조사를 받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응하지 않았는데 지난 9일 해당 사안은 검찰로 넘어갔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도 개선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지켜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의사실이 은밀하게 넘겨져 정황 근거만 있을뿐 적발 자체는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이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 개인할 수는 없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또 검찰이 사건이 접수된 순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이렇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