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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고령자 운전/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령자 운전/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9-08 20:50
업데이트 2019-09-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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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모임에서 부모의 운전이 주제가 됐었다. 모인 사람들이 50대였으니 부모는 70대, 또는 80대다. 한 사람은 “내일 모레면 (부모가) 80인데, 아직도 운전을 하고 다녀 조마조마하다”며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 불편할 거라고 역정부터 내니, 내가 운전면허를 같이 반납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80살 넘은 부모가 운전을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여기는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준다고 해도 막무가내”라며 속상해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298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9%다. 전문가들은 2028년이면 전체 운전 인구의 22%가 될 거라 보고 있다. 운전자 5명 중 1명꼴이다.

운전하는 ‘어르신’이 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21만 7148건으로 2009년(23만 1990건)보다 6.4%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12건으로 2009년(1만 1998건)의 2.5배로 늘었다. 지난 5월 석가탄신일에 경남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75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인파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지난 8월에는 81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안타까운 사고는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느려져서다. 일반 운전자가 도심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은 0.7초이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1.41초로 두 배가 걸린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영국·이탈리아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미국의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한다. 또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붙여 주변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운동도 있다. 부산시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교통카드를 주고 2200여개 상업시설에서 5~50% 할인 혜택을 준다.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준다.

수십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대를 놓으면 이동의 자유를 뺏긴 느낌일 것이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농어촌에서 이동할 때 짐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그럴 거다. 어르신이 운전대를 놓게 하는 방법은 의무 조항 강화, 반납에 따른 각종 편의 제공도 있지만 필요한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이동의 자유도 고민해 보자.
2019-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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