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전력·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편성…송무·법제총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

방산물자 수출 기술료 전액 한시 면제

방위사업청이 출범 13년 만에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계약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계약기능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업관리본부를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기존의 청 본부와 더불어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조직이 재편성되고,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존속했던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는 사라진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내에 각각의 사업과 계약을 공통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부서를 편성해 사업과 계약 업무가 같은 조직 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 화력, 전투함, 특수함, 항공기, 헬기 사업을 맡는다.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전자, 무인기, 로봇, 드론, 유도무기,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잠수함 사업을 담당한다.

또 사업·계약 통합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이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송무·법제총괄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했다. 조달계획과 계약·원가제도, 대외군사판매(FMS) 등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를 조정·관리하는 기능은 각각 방위사업정책국과 국제협력관이 맡는다.

방사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7일부터 조직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사청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해 ‘통합사업관리제’를 구현하려 한다”며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고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왕정홍 방사청장은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조찬 강연회에서 매출액 감소 등 고전하는 방위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전담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