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작돼 3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정의당이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면서 당장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뤄뒀던 소명 기회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졌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책임도 못 하면서 조국 후보자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헌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기자간담회의 형식상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금 (조 후보자) 청문회 무산 책임을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다. 그런 소모적 정쟁 대신 저는 오늘 당장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애초 전날(2일)과 오늘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청문회를 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의 시간’을 병행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회의 헌법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심 대표가 전한 대로 민주당이 언급한 ‘대통령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때 정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해진 기간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후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전날까지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때 3~5일의 기간을 재송부 기간으로 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재송부 기간으로) 둘지 모르겠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재송부 기간을 며칠로 정할 것인지) 청와대 실장·수석 간에 논의할 예정인데,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 (재송부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강기정 수석은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재송부 기간을 막연히 길게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 후보자 외에도 ‘8·9 개각’에서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송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자료제출 요구, 증인 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쏟아낸 성차별 발언들을 비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아직 결혼 안 하셨죠?”라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정말 그걸(출산)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달라”고 했다.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아내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는 과기정통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성차별 관점”이라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할 때 이러한 망언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잇단 망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