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정치부 차장
민주당의 입장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부른 게 파국의 직접적 이유다. 실제 인사청문회 역사상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는 없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륜적인 증인 요구는 처음 봤다. 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일”이라고까지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소위 ‘조국 청문회’ 무산의 직접적인 이유다. 야당 10명에 비해 8명으로 수적 열세인 민주당이 야당 3명, 민주당 3명의 안건조정위를 열어 증인 문제가 결론 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조국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 의혹을 풀어 주는 데 책무를 다하라”고 비난했다.
양측 모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편 때문에 무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 인사청문회는 열어야겠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문회는 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2일 아침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한국당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가족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양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사청문회가 9~10일까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판 합의에 나서 보자는 거였다.
하지만 기존의 9월 2~3일 청문회 일정도 부담스러워했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다. 외려 민주당이 조국 청문회의 무산을 선언하고 일명 ‘조국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자 한국당이 청문회 무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하려 성사 가능성 없는 마지막 대안을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여러 의혹과 관련해 해명할 자리를 원했다며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는지 아직 판단 내리기는 이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자리를 통해 기존의 의혹을 얼마나 해소했냐가 민주당이 국회 청문회 대신 소위 국민 청문회를 택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야의 선택은 정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부터 법무부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질의를 하며 조 후보자의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이고, 더 나아가 식물국회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관계 악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 중러 항공기의 카디즈 침입 등 안보 문제, 민생현안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직무유기의 원인을 두고 공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조국 청문회’ 자체다. 갑자기 벌어진 기자회견이 아니라 딸, 부인 등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책 과제들에 대해 의원들의 꼼꼼한 준비와 전문적인 식견이 들어 있는 ‘청문’이다. 여야의 정쟁 때문에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맡을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누구는 이미 늦었다고, 이미 무산됐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면 성별 바꾸는 것 말고는 안 되는 것 없다는 게 우리 국회의 통설 아닌가. 지금 다시 합의하라.
kdlrudwn@seoul.co.kr
2019-09-0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