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배경 및 향후 정국 전망

계속 미루다 추석 민심 악화될라 위기감
각종 의혹 해명 명분 삼아 임명 강행할 듯
임명 땐 검찰 수사 받는 초유의 법무장관
曺 “윤석열 검찰총장 법대로 수사할 것”
예산안·국감 등 정기국회 차질 전망 속
“극히 이례적… 각 당 전략 수립 쉽지 않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가 2일 오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되는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해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석 밥상 여론이 ‘조국 의혹’으로 뒤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두른 기색이 역력하다.

조 후보자가 이날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입장을 밝힌 것을 명분으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족과 주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초유의 그림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에 대해 조 후보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상황이 어떻게 귀결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나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보고도 하지 말라고 금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에 긴장 관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사상 초유의 국민청문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쏟아 내며 청문회를 정치적 이슈로 확대하자 더이상 조 후보자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청문회 합의일(2~3일)을 수비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이번 주 내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국 경색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바로 정기국회 국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국 경색이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을 가늠하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도, 야당도 전략 수립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실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어수선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이후 정국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국민 여론이다. 조 후보자의 해명으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는 여론이 우세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숨통이 트이지만,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 청와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경위야 어떻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방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