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입 전반적 재검토”… 정시 확대 목소리 커질 듯

교육부, 사전협의 없어 ‘당혹’
“2022학년도까지 변경 어려워”
“줄 세우기 회귀하나” 우려도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언급하면서 수시냐 수능이냐는 대입제도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결정된 ‘2022학년도 정시 30% 선발’을 넘어 대폭적인 정시 확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면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대입제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언급한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대입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학년도에 지금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격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영외고 재학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범한 학생이면 할 수 없는 경력을 대입에 활용해 합격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논란이 큰 학종 비중을 줄이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재 입시제도는 수시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정시와 수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발언은 학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학종의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대입을 치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이 가중됐다. 한 고1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가 30%로 확대된다는 내용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또 개편을 논의한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해묵은 ‘수시 대 정시’ 논쟁을 격화시킬까 우려스럽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 교육부와 별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만큼 귀국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대입제도 개편에는 정시 확대와 학종 보완, 수능 개편 등 여러 방향이 있어 단시간 내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학년도 대입까지는 이미 입시 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