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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 선임 의혹 겨눈 檢… 조국·노환중·강대환 연결고리 찾나

의료원장 선임 의혹 겨눈 檢… 조국·노환중·강대환 연결고리 찾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업데이트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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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조국 딸 장학금·선임 과정 관련성 수사
노 “대통령 주치의 선임에 역할” 문건도
曺, 개입 의혹에 “사실무근” 강력 부인
조국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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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국
출근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딸의 특혜 장학금 논란 당사자인 노환중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의료원장 선임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는 조 후보자 개입 의혹을 받는 부산의료원장 선임 과정,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딸의 입시 부정 등 네 갈래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9일 오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의료원장 선임과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청 공공기관평가팀과 건강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오 시장 일정 문제로 중단했다가 이날 재개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로, 항공사 직원인 조모씨는 출국금지된 상황을 모르고 업무차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부산의료원장 선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변호사 시절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웅동학원의 부채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 방향은 크게 네 갈래로 예상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던 조 후보자 딸에게 교수 재량인 ‘소천장학금´을 3년간 1200만원 지급하고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문 대통령의 주치의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대통령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인 강대환 교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고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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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도 있다. 의료원장 선임이나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7년)가 대부분 지났다. 부산대 장학금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 시절 장학금은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죄도 가능하다.

웅동학원의 ‘위장소송’ 의혹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와 하도급 공사 관련해 조 후보자의 동생 회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으로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는데,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다.

검찰의 승부처로 예상되는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의 영향으로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이 적용될 수 있다. 조 후보자나 가족이 사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하는 데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에 얼마큼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 공주대 인턴으로 일하면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술지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공식 논문이 아니라 발표요지록”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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