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2016년 기준 4만㎢로 규슈 면적 맞먹어

20년 뒤 7만㎢ 전망… 전체 국토의 20%
등기비용·재산세 부담에 토지상속 기피
도시개발 막혀 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일본에서 주인 없이 버려지는 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산간벽지의 보잘것없는 밭뙈기조차 투기 광풍에 휩쓸렸던 과거 ‘버블(거품)경제’ 때와 달리 지금은 토지를 상속받고도 내팽개쳐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이어지면 20년쯤 후에는 홋카이도 크기만큼의 국토가 버려진 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주인 없는 땅은 2016년 기준으로 4만 1000에㎢에 이른다. 후쿠오카·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사가의 7개 현이 있는 규슈 본섬(3만 6700㎢) 면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식이면 2040년에는 홋카이도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7만 200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토의 20% 수준이다.

주인 없는 땅의 증가는 토지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토지를 물려받게 되면 행정당국에 신고해 등기부상 명의를 바꿔야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등기 절차에 비용이 드는 데다 재산세 부담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낮은 산간마을 같은 곳의 땅은 자녀들이 본체만체하기 일쑤다.

이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통하는 장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지가와 주가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버블경제 때의 믿음이 깨졌다. 땅 투기가 한창일 때는 산간벽지의 황무지까지 속여 팔 정도였지만 이제 가치 없는 땅은 공연히 재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땅 주인이 파악되지 않으니 빈 공간을 활용해 도시 개발을 진행하거나 건물을 지으려 해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도권 지바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터에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땅 주인과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버려진 땅들은 동네의 흉물이 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장이 되기도 한다.

일본 국토계획협회는 토지 방기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2040년까지 총 3조 6000억엔(약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 상실과 세수 감소 등까지 치면 6조엔에 이를 것으로 본다.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일본 정부는 내년에라도 민법을 개정해 토지 상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기를 제대로 하든지,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든지 당국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없던 규제의 신설에 대한 국민 반발이 불가피해 고심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