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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격차 최악, 내수 진작 등 보완책 내야

[사설] 소득격차 최악, 내수 진작 등 보완책 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업데이트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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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최상위층인 5분위는 942만 6000원으로 3.2% 늘어났다.

큰 문제는 저소득층 소득의 구성이 나빠진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감소했는데, 이를 상쇄한 것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으로 무려 33.5%가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즉 1분위의 소득이 그나마 유지된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이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실질소득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 1분위에서 사업소득이 15.8% 증가했는데, 이 역시 나쁜 신호다. 서민층(2, 3분위)으로 분류됐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인 1분위로 대거 추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1분위 소득이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적부조에 힘써야 한다. ‘3050클럽’ 국가에서 굶어 죽는 주민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를 대기업에서 운용해 보니 ‘저녁이 있는 삶’은 연간 수백만원의 임금 손실과 연결됐다. 현재 월급 구조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구성된 탓이다. 경기 부진에 고스란히 노출될 영세자영업자와 실질임금 하락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나쁜 대외 경제환경 탓보다는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토건족’으로 폄하된 건설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2019-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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