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결정까지 긴박했던 하루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한 22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3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를 열어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여민1관 3층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이 총리의 집무실을 찾아 약 30분간 대면 보고를 해 긴장감을 돌게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오전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연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장은 회동 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NSC가 열린 지 3시간이 넘은 오후 6시 3분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6시 20분에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해 긴장이 고조됐다. 춘추관 브리핑실에 모인 일부 취재진이 지소미아 연장 쪽으로 예상하는 듯하자 유송화 춘추관장은 6시 9분 “윤전기(신문 인쇄기)는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질, 지소미아 종료를 암시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발표 직전 여야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NSC 실무 조정회의와 상임위는 보안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했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조사도 실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행위에는 명분과 실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이날 저녁 청와대 발표와 동시에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 발표 직전까지 미국과 소통했다”며 “소위 ‘하우스 투 하우스’, 화이트하우스(백악관)와 블루하우스(청와대) 간 라인도 있고, 주한 미 대사관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협정 파기’가 아니라 ‘협정 종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21조 3항에도 나와 있는 소위 행동요령으로서 협정에 맞게 한 것”이라며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는 우리가 뭘 어겨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