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고노 21일 회동… 對日전략 분수령

日, 수출 허가로 강경기조 변화 관측 속
정부 “백색국가 제외 등 철회해야” 신중
송영길 “지소미아 폐기 번복 쉽지 않아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일 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났으나 양국 이견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담 다음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고 이후 한국 정부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일본 측의 현재 입장과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중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이달 초순과 중순 두 차례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기존 강경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장관도 이날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앞서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기대치를 낮췄다.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정부가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게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여당 일각에서 지소미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 해 놓으면 취소하기 쉽지 않다”며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자동으로 연장하고, 무도한 경제전쟁 도발에 대해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정보교류의 실질적 차원에서 소극적 협조로 표시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