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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커지는 R의 공포, 대비책 서둘러야

[사설]커지는 R의 공포, 대비책 서둘러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8-16 16:58
업데이트 2019-08-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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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Reccesion)에 대한 공포가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졌다. 통상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장기채권이 단기채권보다 싸 금리가 높은데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장기채권을 비싸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장기채권 금리가 단기채권 금리를 밑돌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졌다. 이 여파로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14일 3.05%나 빠졌다. 올들어 최대 하락폭이다.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을 이끌었던 독일과 중국의 경제지표도 심상치 않다. 독일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역성장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4.8% 증가했는데 이는 2002년 2월 이후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대선 정국인 아르헨티나는 금융시장이 폭락했고, 세계 금융중심지의 하나인 홍콩의 시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한국은 여기에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더해져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차이도 0.077% 포인트 차이로 2008년 8월 12일 이후 가장 적어 금리 역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경제 위기가 아닐지라도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는 위험하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5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4년 동안 계속되던 세수 호황이 끝나고 올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적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1원이라도 허투루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있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지원조건 등을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홈페지에 올렸다고 만족하지 말고 취약계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 찾아가서 알려줘라. 대·중소기업 상생을 말로만 떠들지말고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정비해라. 통화당국도 다양한 통화정책의 수단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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