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주권은 경제 구조 바꿔야 가능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9-08-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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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 관련 언급이 많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이 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경제적 주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지만 경제 현실은 우려스럽다.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졌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이 예상되고 있다. 1% 후반대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 경제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2.5~2.6%)에 못 미치는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고 한 국가에 특별하게 종속되지 않는 경제구조가 돼야 한다.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체제에 적합한 현재의 산업구조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 및 기술력을 육성해야 한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두 축이 이끄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 의료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국민의 수요와 기업의 해외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풀 수 있는 규제가 공무원의 욕심이나 무관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평화경제도, 경제강국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하다. 청와대가 이번 경축사를 준비하면서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국민 다수가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광복절 메시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답할 차례다.

2019-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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