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 손 들어줘

中관영언론들, 美 환율조작국 지정 비난
IMF, 미중 무역갈등 여파 본격화 전망
“美관세 25% 인상 땐 中성장률 0.8%P↓”
美경제연구소도 “1930년대 대공황 연상
WTO 최혜국 제외 땐 38%까지 오를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고 밝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다.

지난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이 외환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면서 지난해 위안화 환율에 대해 “현저히 고평가되지도 저평가되지도 않았으며, 다른 통화에 비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IMF는 중국 위안화 가치가 “대체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에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역전쟁 격화 속에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이런 IMF가 트럼프의 주장과는 다르게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11일 IMF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를 일제히 비난했다.

한편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를 넘어서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0.8%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중 갈등의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10일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3000억 달러(약 36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3.1%였던 것이 현재 18.3%까지 치솟았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0% 추가 관세를 나중에 25%로 더 끌어올리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급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이 WTO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평균 관세율은 38.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IIE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때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려 보호무역을 확산하고 통상을 교란함으로써 대공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폭탄이 중국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IMF는 중국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이 남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중국 성장률은 앞으로 1년간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0.8%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