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국내 산업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맞선다. 근본적으로는 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중소기업 업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오는 2024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은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대 복무를 산업현장 근로로 대체하는 제도다. 크게 민간 기업의 생산·제조인력으로 활동하는 산업기능요원(학사 학위 이하)과 대학이나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석사 학위 이상)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문연구요원은 2172개 기업에서 7881명, 산업기능요원은 8236개 기업에서 2만 8789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의 개편안에는 35만명 안팎인 병역자원이 2020년대 초반에는 25만명대로 줄어드는 만큼 대체복무제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문제는 산업 현실이다. 전문연구요원의 75.1%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의 55.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각각 일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소재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도 전체 요원의 94.9%가 제조업 분야에 몸담고 있다. 대체복무제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은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 대체복무제가 축소되면 인력난은 물론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모양새도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한 중소기업을 찾아 “병역 특례도 가급적 중소기업 쪽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대체복무제 축소보다 오히려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군에서도 연구인력이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한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뜻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고교 졸업자를 선발해 부대훈련과 대학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어 군부대와 방위산업체에서 연구요원으로 첨단 군사장비 개발 등의 업무를 맡기고 창업교육도 실시한다. 탈피오트 제도를 디딤돌로 삼아 수많은 글로벌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다.

국내 한 이공계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창업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원인을 서로 다른 군대 문화에서 찾을 필요도 있다”면서 “군대가 기술창업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설위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