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선 유세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02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 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 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미 국방장관도 오는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액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6조 775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실제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협상 대표팀 등의 인선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로 보여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