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철학, 업무능력보다 먼지털기식 흠집내기 일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현행 인사청문회 시스템과 관련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검증(공개)을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르면 오는 8일쯤 단행될 6~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지만 후보자의 철학이나 업무능력보다는 먼지털기식 흠집 내기로 가기 일쑤”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4월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논란’ 끝에 임명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차 조사에서 주식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당시 불법 주식투자라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에 대하여 맹공을 퍼부었던 분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이 재판관이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 판사’?이는 법조계 내 ‘비주류’의 교집합이다?가 아니었더라도, 그랬을까?”라며 “이 재판관 청문회 경우 시종 남편의 합법적 주식투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무튼, 강원도 화천 이발사의 딸 이미선 재판관님, 헌법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훌륭한 판결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전날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펴낸 책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 성 노예화 등이 없었다는 이 교장의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라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