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리스크(위험)는 자주 혼용되지만 기업 경영에서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미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지식이 아예 없는 경우를 뜻한다. 리스크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을 그려 볼 수 있지만, 그중 어떤 확률이 실현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대비할 수 없지만 리스크는 플랜 A나 플랜 B~Z로 관리할 수 있다. 우연한 해결밖에 답이 없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바꿔 관리하는 것이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이라고 책 ‘자본과 공모’는 지적한다.

●불확실성 높은 환경에서는 혁신 어려워

리스크를 측정,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면 기업은 모험과 혁신에 베팅한다. 선진국이나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에 혁신이 편중돼 발생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처한 기업과 집단은 특권 집단과의 독점적 연결, 즉 특혜를 통해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변환시키는 데 집중할 뿐 전체 생태계의 건전성엔 관심이 없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전체가 아닌 분야별·사안별 규제 해소에 집중해 왔다. 산업단지 앞 전봇대를 뽑고,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뽑는 식이다. 전봇대나 손톱 옆에 있지 않는 한 당국의 규제개혁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기업이 손실 낸 후에야 규제개혁 움직임

이 방식의 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 조치가 필연적으로 사후에 일어난다는 데 있다. 특정 제도가 기업이 하려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이 포착됐을 때에야 규제개혁 조치 검토 대상이 된다. 이때쯤 되면 기업은 이미 사업 활로를 잃거나 손실을 내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 당국이 규제개혁 성과들을 장부에 기입하며 규제개혁이 적재적소에서 이뤄졌다고 홍보하는 동안 기업은 규제개혁의 적시(適時)를 놓친 채 좌절하게 된다.

때를 놓친 규제개혁의 예는 셀 수 없이 많아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이 선도한 기술이란 자부심에 취해 글로벌 디지털 보안 기술 진화 대열에서 이탈한 채 갖가지 보안 사고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존속된 공인인증서 체제, 30년 전인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이식된 은산분리 원칙을 신기술인 디지털 영역에 대입하다 산업 출발이 지연된 핀테크와 인터넷은행, 과거 사고 기억에 매몰돼 과학기술 검증 역량이나 산업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둔 화학물질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 시차가 다르게 설정돼 우리 게임·인터넷 기업만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혁신 피하는 개발도상국 수준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지체되는 경험을 한 기업들은 그저 다음엔 규제개혁 특혜 대상이 돼 예기치 않은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한다. 집행한 규제개혁 개수로 당국이 성과 지표를 삼는 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개선할 규제개혁 방안은 시도되지 않는다. 이는 시장 신뢰가 없고, 계약을 믿을 수 없으며, 패가망신할까 봐 혁신을 회피하는 개발도상국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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