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한일 총알받이 되지 말라” 경고

북미 협상 등 고려 가능성은 높지 않아
국방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만일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큰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와 ‘외교·국방 2+2’ 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의하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유럽이 됐든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이 됐든 우리가 충돌을 멈출 수 있는 억지 태세를 갖추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 우방 및 동맹국들과 세계 전역에 걸쳐 이런 시스템(중거리미사일 배치)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들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자주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인식이 있다’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국과 회의 후 “우리에게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고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만일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2017년 사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당시 ‘한한령’(한류 금지령), 한국 여행 금지 등 대규모의 대한국 보복 조치를 했다.

중국은 이미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환구시보는 5일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며 “살기등등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 배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 역시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해 민감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섣불리 한국 배치를 거론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도 사드 때보다 더 거셀 가능성이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목적이지만 중거리미사일은 사거리 1000㎞ 이상으로 명확히 중국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중거리미사일 도입을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 및 계획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