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조원대 기업 지원 대책 밝혀… 국제사회, 일본 이율배반적 행태 질타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첫 당정청회의가 어제 열렸다.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정,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진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법 모두 시의적절하다. 내년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꾸리는 등 기업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좋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합리적 대책 제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지난 1~3일 태국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각 채택한 의장 성명에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이 잇따라 반영됐다. 더욱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백색국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본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도 인정한 셈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3일 중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10개국 이상 장관들과 양자회담에서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 규범을 저해하고, 역내 공동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방주의라는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부 장관은 일본을 겨냥해 “주요 소비재 수출 국가로서 글로벌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RCEP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내 타결이 목표다. RCEP에 가담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제사회가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자유무역 질서에 입각한 대책만이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동분서주한다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 2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응 조치로 일본과 똑같이 자유무역 체제를 훼손하기보다는, 더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직진해 가야 한다.